법령 의장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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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인봉 1 김병헌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다720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1.5.15.(130),92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후70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2000.1.1.(97),59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후46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12.15.(24),3583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3후114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6.1.15.(2),22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